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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제1항“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1.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2. 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 제28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제1항」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3. 「농지법 제2조 정의 제1호 농지 나목」에 따른 농막을 건축하는 경우[본항개정 2016년 01월 19일, 본항시행 2016년 … Read more

건축법 제42조 대지의 조경 제1항“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다만, “조경이 필요하지 아니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 제27조 대지의 조경 제1항」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옥상 조경 등 “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 … Read more

건축법 제41조 토지 굴착 부분에 대한 조치 등 제1항공사시공자는 대지를 조성하거나 건축공사를 하기 위하여 토지를 굴착·절토(切土)·매립(埋立) 또는 성토 등을 하는 경우 그 변경 부분에는 “국토교통부령「건축법 시행규칙 제26조 토지의 굴착부분에 대한 조치」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중 비탈면 붕괴, 토사 유출 등 위험 발생의 방지, 환경 보존,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한 후 해당 공사현장에 그 … Read more

건축법 제40조 대지의 안전 등 제1항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아니 된다.다만, “대지의 배수에 지장이 없거나 건축물의 용도상 방습(防濕)의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도 된다. 건축법 제40조 대지의 안전 등 제2항“습한 토지, 물이 나올 우려가 많은 토지, 쓰레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매립된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성토(盛土), 지반 개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