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52조의2 실내건축 제2항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건축법 시행규칙 제26조5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의 기준」으로 정한다.”
[본항개정 2014년 05월 28일 본항시행 2014년 11월 29일]
건축법 시행규칙 제26조의5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의 기준 제1항
「건축법 제52조의2 실내건축 제2항」에 따른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01.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의2 실내건축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건축물 :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가. 실내에 설치하는 칸막이는 피난에 지장이 없고, 구조적으로 안전할 것
나. 실내에 설치하는 벽, 천장, 바닥 및 반자틀1은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
다. 바닥 마감재료는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할 것
라. 실내에 설치하는 난간, 창호 및 출입문은 방화에 지장이 없고, 구조적으로 안전할 것
마. 실내에 설치하는 전기·가스·급수·배수·환기시설은 누수·누전 등 안전사고가 없는 재료를 사용하고, 구조적으로 안전할 것
바. 실내의 돌출부 등에는 충돌, 끼임 등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완충재료를 사용할 것
02.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의2 실내건축 제3호」에 따른 건축물 :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가. 거실을 구획하는 칸막이는 “주요구조부”와 분리·해체 등이 쉬운 구조로 할 것
나. 거실을 구획하는 칸막이는 피난에 지장이 없고, 구조적으로 안전할 것.
이 경우 「건축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사 또는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에 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 거실을 구획하는 칸막이의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
라. 구획하는 부분에 추락, 누수, 누전, 끼임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안전조치를 할 것
[본항개정 2020년 10월 28일, 본항시행 2020년 10월 29일]
건축법 시행규칙 제26조의5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의 기준 제2항
제1항에 따른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한다.
[본조신설 2014년 11월 28일]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1조 목 적
이 기준은 건축물 실내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건축법 시행규칙 제26조의5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의 기준」에 따라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3조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01. “거실”은 「건축법 제2조 정의 제1항」에 따른 거실을 말한다.
02. “안전유리”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의2」에 따른 안전유리를 말한다.
03. “난연재료”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난연재료를 말한다.
04. “불연재료”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른 불연재료를 말한다.
05. “준불연재료”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른 준불연재료를 말한다.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4조 불연재료 등의 사용 제1항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2조 적용대상」 각 호의 건축물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제1항」에 따른 건축물 거실의 벽과 반자, 그 거실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계단 기타 통로의 벽과 반자 및 거실 등을 지하층 또는 지하의 공작물에 설치한 경우 그 거실 등의 벽과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건축물의 마감재료」에 따른 건축물 마감재료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4조 불연재료 등의 사용 제2항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거실, 복도·계단외의 부분으로서 위생, 물품저장, 주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한다.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5조 바닥 마감재 등
실내에서 일어나는 미끄럼사고 등의 방지를 위하여 실내의 바닥 마감재 시공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01. “건축물 진입부분, 공용 복도, 경사로 등의 바닥”은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 및 재료로 하여야 하며, 공용 계단의 발판은 논슬립패드 등 미끄럼 방지 처리를 한다.
02. “화장실, 욕실, 샤워실, 조리실 등 물 쓰는 공간의 바닥표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하여야 하며,
“도자기질 타일로 마감하는 경우”에는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 L 1001」)”의 미끄럼 저항성 마찰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한다.
03.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논슬립 패드”는 눈에 잘 띄도록 밝은 색상이나 형광색 등으로 한다.
04. “공용 계단, 복도, 경사로 등의 바닥 끝부분”에는 낙하 또는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방지턱 또는 홈 등을 설치할 수 있다.
05. “실내 바닥에 단차가 있는 경우” 낙상 또는 미끄럼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쉽게 식별할 수 있는 형태로 시공하거나 표시 등을 할 수 있다.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6조 안전난간 등 제1항
실내에서 일어나는 추락사고 방지를 위해 공용 계단 및 공용 복도 등에 설치되는 난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01. “두 개층 이상 개방된 계단 및 복도” 등에 설치하는 난간은 높이 120cm 이상으로 하고, 난간의 재료는 강도 및 내구성이 있는 재료로 하여야 하며 유리난간은 “안전유리”로 설치한다.
02. 실내공간의 난간은 영유아 및 어린이가 짚고 올라갈 수 없는 구조로 하되 난간 사이 간격이 있는 경우 그 간격은 10cm이하로 한다.
03. 제2호에 따른 난간에는 사용자의 신체치수를 고려하여 보조 손잡이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6조 안전난간 등 제2항
“추락 등의 위험이 있는 공간에 면하여 창호 등을 설치하는 경우” 창호 등의 개폐 시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7조 완충재료 제1항
“실내공간의 요철부나 모서리면 등은 충돌사고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한다.
01. “실내에 어린이나 노약자를 위한 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공간의 기둥이나 벽 등의 모서리는 바닥에서 150cm이상의 높이로 완충재를 설치하거나 모서리 면을 둥글게 처리한다.
02. 실내에 설치하는 놀이터의 바닥 및 벽면은 뛰거나 넘어질 때 충격을 줄일 수 있도록 완충재를 설치한다.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7조 완충재료 제2항
실내에서 일어나는 충돌사고 방지를 위해 유리로 마감되는 부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시공한다.
01. 유리문은 “안전유리”로 하고, 출입 시 유리를 식별할 수 있는 형태로 시공하거나 표시 등을 설치한다.
02. 욕실에 설치하는 샤워부스의 재료가 유리인 경우에는 “안전유리”로 한다.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8조 실내 출입문 제1항
거실의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80cm 이상으로 하되 편의성, 구조, 특성 등이 고려되어야 하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닥 문턱이 돌출되지 않도록 한다.
[본항개정 2020년 10월 22일, 본항시행 2020년 10월 22일]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8조 실내 출입문 제2항
실내에 설치하는 출입문 등으로 인한 끼임사고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한다.
01. 출입문은 비상재해 시 대피하기 쉽도록 복도 또는 넓은 공간에 직접 연결되도록 한다.
02. 건축물 내부로 들어가는 출입문(거실 내부의 문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는 급격한 개폐에 의한 끼임 등의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속도제어장치를 설치한다.
03. 출입문이 양쪽으로 개폐되는 구조인 경우 개폐에 의한 끼임 등의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부드러운 재질의 끼임 방지용 완충재(자동문의 경우 끼임 및 충격 방지용 완충재)를 설치한다.
04. 거실 내부에 설치하는 출입문의 고정부 모서리면에는 손 끼임 방지장치를 설치한다.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8조 실내 출입문 제3항
건축물 내부로 들어가는 출입문이 자동문인 경우에는 출입문이 자동으로 작동하지 아니할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관리자 등을 호출할 수 있는 벨을 자동문 옆에 설치할 수 있다.
[본항개정 2020년 10월 22일, 본항시행 2020년 10월 22일]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8조 실내 출입문 제4항
실내에 설치되는 자동문에는 비상시 수동으로 문을 개방할 수 있는 버튼을 조작하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다만, 당해 공간의 특성을 고려하여 재실자의 안전 상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설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본항개정 2020년 10월 22일, 본항시행 2020년 10월 22일]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9조 거실 내부 칸막이벽 제1항
거실 내부에 고정식 칸막이를 설치하는 경우 통로(공동주택, 오피스텔은 제외한다.)의 유효너비는 피난 등을 위해 120cm이상으로 하고, 칸막이 재료를 유리로 하는 경우에는 “안전유리”로 설치한다.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9조 거실 내부 칸막이벽 제2항
구획된 실로부터 출입구 등으로의 통로는 비상시 이용이 용이하도록 가능한 꺾이지 않는 구조로 한다.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9조 거실 내부 칸막이벽 제3항
「제2조 적용대상 및 범위 제3호」에 따라 일부 용도의 건축물 거실 내부를 칸막이로 구획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01. 구획하는 공간은 상·하 2개 이하로 하고, 그 바닥면에서 천장면까지의 높이는 1.7미터 이하로 할 것
02. “칸막이”는 기둥·보 등의 “주요구조부”와 구조적으로 영속적이지 않으며, 분리·해체 등이 가능한 구조로 할 것
03. 구획하는 가로 칸막이의 수평투영면적(외벽 중심선으로부터 칸막이 끝부분까지의 면적)은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30/100 이내일 것(최대 1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04. “칸막이”는 구조적으로 안전할 것(「건축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사” 또는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에 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05. 구획하는 공간은 열린공간구조로 하여 피난에 지장이 없을 것
06. 구획하는 칸막이의 내부 마감재료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따른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할 것.
다만,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서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07. 구획하는 공간의 돌출부 등에는 충돌·끼임 등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완충재료를 사용하거나 모서리면을 둥글게 처리할 것
08. 계단, 경사로 등은 미끄럼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미끄럼 방지 또는 식별표시 처리는 「제5조 바닥 마감재 등 제1호, 제4호 및 제5호」를 준용할 것
09. 구획하는 공간에서 추락사고 방지하기 위해 안전난간 및 안전시설의 설치는 「제6조 안전난간 등」를 준용할 것.
이 경우 안전난간의 높이는 구획된 공간의 바닥면에서 천장까지 높이의 2분의 1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다.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9조 거실 내부 칸막이벽 제4항
건축물의 평면도, 단면도 등에 구획하는 부분의 경계선 또는 음영 등의 표시를 하여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제14조 건축신고」, 「제16조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제22조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따른 건축 허가, 신고, 사용승인 신청하거나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 변경」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 변경을 할 수 있다.
[본항개정 2020년 10월 22일, 본항시행 2020년 10월 22일]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10조 설비 배관 등 제1항
“급수·배수 등의 배관설비”를 콘크리트에 묻는 경우 부식의 우려가 있는 재료는 부식방지 조치를 하는 등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 배관설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10조 설비 배관 등 제2항
“환기시설”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에 따른 환기설비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10조 설비 배관 등 제3항
“가스사용 시설의 배관”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제7호」관련 「별표7 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기준」에서 정한 배관 및 배관설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11조 피난·유도설비 등
경보, 피난, 유도설비 등의 대피에 필요한 설비를 실내에 설치해야 하는 경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항」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접합유리 사용기준
안전필름 사용기준
| 두께(mm) | 용도 | 기준 |
| 0.38mm 필름 | 안전용(비산방지용) | CPSC범주-1 |
| 0.76mm 필름 | 안전용(내관통성) | CPSC범주-2 |
| 1.52mm 이상 필름 | 방법용, 방호용 | UL-972, BS-5544011 |
종류 : 일반접합, 강화접합, 배강도접합
쇼트백 테스트 기준
| 종류 | 기호 | 특성 |
| I류 | LI | 평면 접합 유리 및 곡면 접합 유리로 4.6의 규정에 적합한 것. |
| II-1류 | LII-1 | 평면 접합 유리 중 4.6 및 낙하 높이 120cm에서 4.7.1의 규정에 적합한 것. |
| II-2류 | LII-2 | 평면 접합 유리 중 4.6 및 낙하 높이 75cm에서 4.7.1의 규정에 적합한 것. |
| III류 | LIII | 재료 판유리 2장으로 구성되며, 재료 판유리의 합계 두께a가 16mm 이하인 평면 접합 유리로 4.6 및 4.7.2의 규정에 적합한 것. |
a : 재료 판유리의 합계 두께는 재료 판유리 두께에 따른 종류와 명칭의 숫자의 합계값(mm)으로 한다.
- 노출된 경우에 한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