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체크리스트

건축법 제48조의2 건축물 내진등급의 설정 제1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진으로부터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설계구조의 중요도에 따라 내진등급(耐震等級)을 설정하여야 한다. 건축법 제48조의2 건축물 내진등급의 설정 제2항 제1항에 따른 내진등급을 설정하기 위한 내진등급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 건축물의 내진등급기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년 07월 16일]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 Read more

건축법 제48조 구조내력 등 제1항 “건축물”은 고정하중, 적재하중(積載荷重), 적설하중(積雪荷重), 풍압(風壓), 지진, 그 밖의 진동 및 충격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한다. 건축법 제48조 구조내력 등 제2항 「제11조 건축허가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 제32조 구조 안전의 확인 제1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건축법 제48조 구조내력 등 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 Read more

건축법 제2조 정의 제1항 제11호 도로 이「건축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나. 건축허가 … Read more

건축법 제47조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제1항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垂直面)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표(地表) 아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축법 제47조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제2항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미터 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물“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건축법 제46조 건축선의 지정 제1항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이하 “건축선(建築線)”이라 한다]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다만, 「건축법 제2조 정의 제1항 제11호 도로」에 따른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하되, 그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 그 밖에 … Read more

건축법 제45조 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제1항 허가권자는 「건축법 제2조 정의 제1항 제11호 도로 나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하려면 “국토교통부령「건축법 시행규칙 제26조의4 도로관리대장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01.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이 … Read more

건축법 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제1항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01.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02. 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 제28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제1항」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 03. 「농지법 제2조 정의 제1호 농지 나목」에 따른 농막을 건축하는 경우 … Read more

건축법 제42조 대지의 조경 제1항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경이 필요하지 아니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 제27조 대지의 조경 제1항」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옥상 조경 등 … Read more

건축법 제41조 토지 굴착 부분에 대한 조치 등 제1항 공사시공자는 대지를 조성하거나 건축공사를 하기 위하여 토지를 굴착·절토(切土)·매립(埋立) 또는 성토 등을 하는 경우 그 변경 부분에는 “국토교통부령「건축법 시행규칙 제26조 토지의 굴착부분에 대한 조치」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중 비탈면 붕괴, 토사 유출 등 위험 발생의 방지, 환경 보존,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한 후 해당 공사현장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