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등 제1항
「제51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제1항 제8호의2」또는「제8호의3」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제36조 용도지역의 지정 제1항 제1호」각 목 간의 용도지역이 변경되어 용적률이 높아지거나 건축제한이 완화되는 경우 또는「제52조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으로「제43조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관리」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이 변경되어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제26조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제1항 제2호」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이 입안되는 경우 입안 제안자를 포함한다)가 용도지역의 변경 또는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의 변경 등으로 인한 토지가치 상승분(「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용도지역의 변경 또는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의 변경 전·후에 대하여 각각 감정평가한 토지가액의 차이를 말한다)의 범위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이하 이 조에서 “공공시설등”이라 한다)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공공시설
2. 기반시설
3.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정의 제1호 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2호 공동주택 라목」에 따른 “기숙사” 등 공공필요성이 인정되어 해당 시·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본항신설 2021년 01월 12일, 본항시행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등 제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의2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납부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공공시설등이 충분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에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2. 제1항 제3호에 따른 시설의 설치
3. 공공시설 또는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반시설의 설치
[본항신설 2021년 01월 12일, 본항시행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등 제3항
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이 특별시 또는 광역시 관할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 비용 납부액 중 “대통령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의2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납부 등」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관할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귀속된다.
[본항신설 2021년 01월 12일, 본항시행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등 제4항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납부받거나 제3항에 따라 귀속되는 공공시설등의 설치 비용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21년 01월 12일, 본항시행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등 제5항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은 제2항에 따라 납부받은 공공시설등의 설치 비용의 100분의 10 이상을 제2항 제1호의 사업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고,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관할 구 또는 군은 제3항에 따라 귀속되는 공공시설등의 설치 비용의 전부를 제2항 제1호의 사업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등의 설치 비용의 사용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한다.”
[본항신설 2021년 01월 12일, 본항시행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등 제6항
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 비용 납부액의 산정기준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의2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납부 등」으로 정한다.”
[본항신설 2021년 01월 12일, 본항시행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의2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납부 등 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등 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것을 갈음하여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을 납부하게 하려는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공공시설등이 충분한지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건축법 제4조 건축위원회」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를 거쳐 인정한다.
이 경우 심의 및 인정여부의 결정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현재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공공시설등의 확보 현황
2. 개발사업에 따른 인구․교통량 등의 변화와 공공시설등의 수요 변화 등
[본조신설 2021년 07월 06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의2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납부 등 제2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등 제2항」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비용은 감정평가법인등이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고시일을 기준으로 용도지역의 변경 또는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의 변경 전․후에 대하여 각각 감정평가한 토지가액 차이의 범위에서 시․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금액”에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등 제1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데 소요된 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1년 07월 06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의2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납부 등 제3항
제2항에 따른 비용은 착공일부터 사용승인 또는 준공검사 신청 전까지 납부하되, 시․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년 07월 06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의2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납부 등 제4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등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30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1년 07월 0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