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건축설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제1항 “대통령령「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0조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등」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0조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01.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에 따른 건축허가(대수선은 제외한다) 02. … Read more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15조 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에너지관리와 녹색건축물조성의 활성화 제1항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녹색건축물 건축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설계·시공·감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본항개정 2013년 03월 23일, 본항시행 2013년 03월 23일]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15조 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에너지관리와 녹색건축물조성의 활성화 제2항 「건축법 제5조 적용의 완화 제1항」에 따른 “허가권자”(이하 “허가권자”라 한다)는 녹색건축물의 조성을 … Read more

건축법 제62조 건축설비기준 등 건축설비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한 기준과 설계 및 공사감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 제87조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으로 정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87조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제2항 건축물에 설치하는 “급수·배수·냉방·난방·환기·피뢰”등 건축설비의 설치에 관한 기술적 기준은 “국토교통부령「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되”, 에너지 이용 합리화와 관련한 건축설비의 기술적 기준에 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Read more

건축법 제62조 건축설비기준 등 건축설비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한 기준과 설계 및 공사감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 제87조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으로 정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87조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제1항 건축설비는 건축물의 안전·방화, 위생, 에너지 및 정보통신의 합리적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배관피트 및 닥트의 단면적과 수선구의 크기를 해당 설비의 수선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 Read more

건축법 제62조 건축설비기준 등 건축설비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한 기준과 설계 및 공사감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 제87조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으로 정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87조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제1항 건축설비는 건축물의 안전·방화, 위생, 에너지 및 정보통신의 합리적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배관피트 및 닥트의 단면적과 수선구의 크기를 해당 설비의 수선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 Read more

건축법 제62조 건축설비기준 등 건축설비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한 기준과 설계 및 공사감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 제87조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으로 정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87조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제1항 건축설비는 건축물의 안전·방화, 위생, 에너지 및 정보통신의 합리적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배관피트 및 닥트의 단면적과 수선구의 크기를 해당 설비의 수선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 Read more

건축법 제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제2항 “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 제46조 방화구획 등의 설치」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위생 및 방화(防火)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防火區劃)”, “화장실의 구조”, “계단·출입구”,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환기”, “배연설비”와 “바닥의 방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배연설비」으로 정한다.” 다만, “대규모 … Read more

건축법 제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제2항 “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 제46조 방화구획 등의 설치」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위생 및 방화(防火)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防火區劃), “화장실의 구조”, “계단·출입구”,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환기”, “배연설비”와 “바닥의 방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배연설비」으로 정한다.” 다만, “대규모 … Read more

건축법 제65조의2 지능형건축물의 인증 제1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능형건축물의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능형건축물 인증제도를 실시한다. [본항개정 2013년 03월 23일, 본항시행 2013년 03월 23일] 건축법 제65조의2 지능형건축물의 인증 제2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을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본항개정 2013년 03월 23일, 본항시행 2013년 03월 23일] 건축법 제65조의2 지능형건축물의 인증 제3항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