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도시설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항개정 2021년 01월 12일, 본항시행 2021년 07월 13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2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 Read mor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3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실효 등 제1항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그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하면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지구단위계획의 결정(결정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 Read mor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등 제1항 「제51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제1항 제8호의2」또는「제8호의3」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제36조 용도지역의 지정 제1항 제1호」각 목 간의 용도지역이 변경되어 용적률이 높아지거나 건축제한이 완화되는 경우 또는「제52조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으로「제43조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관리」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이 변경되어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경우에는 해당 … Read mor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제1항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제2호와 제4호의 사항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호의2를 내용으로 하는 지구단위계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01.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를 “대통령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 Read mor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제1항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0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용도지구의 지정」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 02.「도시개발법 제3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0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 Read mor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본항개정 2011년 04월 14일, 본항시행 2012년 04월 15일]

건축법 제43조 공개 공지 등의 확보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 공개 공지 등의 확보」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 공개 공지 등의 확보」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하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 Read mor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제1항 지구단위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01. 도시의 정비·관리·보전·개발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목적 02. 주거·산업·유통·관광휴양·복합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중심기능 03. 해당 용도지역의 특성 04. 그 밖에 “대통령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제1항」으로 정하는 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