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대상시설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1. 공 원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3. 공동주택4. 통신시설5. 그 밖에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본조개정 2015년 01월 28일, 본조시행 2015년 07월 29일][전문개정 2015년 01월 28일] 장애인·노인·임산부 … Read more

건축법 제43조 공개 공지 등의 확보 제1항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 공개 공지 등의 확보」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 공개 공지 등의 확보」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하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1. 일반주거지역, … Read mor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제1항지구단위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립한다.1. 도시의 정비·관리·보전·개발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목적2. 주거·산업·유통·관광휴양·복합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중심기능3. 해당 용도지역의 특성4. 그 밖에 “대통령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제1항」으로 정하는 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제2항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 … Read more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제1항“대통령령「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0조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등」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0조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에 따른 건축허가(대수선은 제외한다)2. 「건축법 제19조 용도변경 … Read more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15조 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에너지관리와 녹색건축물조성의 활성화 제1항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녹색건축물 건축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설계·시공·감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본항개정 2013년 03월 23일, 본항시행 2013년 03월 23일]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15조 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에너지관리와 녹색건축물조성의 활성화 제2항「건축법 제5조 적용의 완화 제1항」에 따른 “허가권자”(이하 “허가권자”라 한다)는 녹색건축물의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 Read more

건축법 제62조 건축설비기준 등건축설비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한 기준과 설계 및 공사감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 제87조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으로 정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87조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제2항건축물에 설치하는 “급수·배수·냉방·난방·환기·피뢰”등 건축설비의 설치에 관한 기술적 기준은 “국토교통부령「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되”, 에너지 이용 합리화와 관련한 건축설비의 기술적 기준에 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본항개정 2013년 03월 … Read more

건축법 제62조 건축설비기준 등건축설비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한 기준과 설계 및 공사감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 제87조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으로 정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87조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제1항건축설비는 건축물의 안전·방화, 위생, 에너지 및 정보통신의 합리적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배관피트 및 닥트의 단면적과 수선구의 크기를 해당 설비의 수선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등 설비의 … Read more

건축법 제62조 건축설비기준 등건축설비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한 기준과 설계 및 공사감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 제87조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으로 정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87조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제1항건축설비는 건축물의 안전·방화, 위생, 에너지 및 정보통신의 합리적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배관피트 및 닥트의 단면적과 수선구의 크기를 해당 설비의 수선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등 설비의 … Read more

건축법 제62조 건축설비기준 등건축설비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한 기준과 설계 및 공사감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 제87조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으로 정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87조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제1항건축설비는 건축물의 안전·방화, 위생, 에너지 및 정보통신의 합리적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배관피트 및 닥트의 단면적과 수선구의 크기를 해당 설비의 수선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등 설비의 … Read more

건축법 제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제2항“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 제46조 방화구획 등의 설치」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위생 및 방화(防火)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防火區劃)”, “화장실의 구조”, “계단·출입구”,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환기”, “배연설비”와 “바닥의 방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배연설비」으로 정한다.”다만, “대규모 창고시설” 등 … Read more